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필수 강의인 '의료법 및 실정법에 근거한 악성 환자 대처 매뉴얼'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윤환 변호사는 개원의분들에게 실무적 관점에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실무상 발생 가능한 주요 분쟁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처 tips 위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윤헌은 장기간 의료기관들을 자문하였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병의원들의 준법경영 및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6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제32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필수교육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분쟁 사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이에 대한 tips 위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윤헌은 장기간 의료기관들을 자문하였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들의 준법경영 및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환 변호사는 병‧의원 운영과 환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 사무장병원 의심, 공동개원 구조, 절세 시도 중의 피해처럼 병원 운영 단계에서 흔히 겪는 문제부터, 진료기록 작성이나 환자 후기 요청처럼 일상적인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 특히 수사 대응, 의료기록 요청, 악성 후기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팁도 제공하여,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윤헌은 장기간 의료기관들을 자문하였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병의원들의 준법경영 및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진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중복 처방 이력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진료 의도와 무관하게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의원의 원장은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환자가 한 달 사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중 하나였던 해당 병원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해당 병원의 원장은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도’보다는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투약 기준, 이력 조회 여부, 설명·동의 절차 등 주의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에서는 펜타닐 등 일부 약물에 한해 투약 이력 조회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프로포폴은 아직까지 법적 조회 의무가 없으며, 의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조회한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에게 약물 투여 이력 조회 사실을 고지하는 순간, 일부 환자는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병원은 환자 이탈이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조회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왜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책임은 결국 의료기관에 돌아간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현재의 마약류 수사 실무상 의료기관의 마약류 투약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조적 안전망 속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포폴의 투약이 진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과 미필적으로나마 의료인에게 업무 외 목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industry/industry_general/2025/07/31/T7JJ3MP4VFEVBPXSVQMW5BPFTY/)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 형태는 자본과 진료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병원 설립 및 운영 초기에는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료 및 경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익 배분, 권한 조율, 경영 방향성 등에 대한 이견이 누적되며 갈등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결국 동업 해지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병원 동업 해지가 단순한 감정적 결별이나 퇴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 명의 변경, 의료기기 소유권 이전, 고용된 인력의 처리, 환자 진료기록 관리, 보건소 신고 등은 모두 의료법과 민법, 세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이도의 법률 이슈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자문 없이 접근할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제 분쟁은 동업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표적인 쟁점은 출자금 반환 및 지분율에 따른 권리 정산 문제다. 예컨대 초기 출자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지 시점에서 원금 반환 기준을 단순히 출자금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운영 기간 중의 기여도나 병원 수익에 대한 기여율을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또한 수년간의 병원 운영을 통해 누적된 순이익이나 유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할 것인지, 퇴사하는 동업자에게는 어떤 비율로 환산할 것인지 등도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격한 충돌로 이어진다. 지분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투자 외에도 경영 기여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권리 배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외에도 진료권 배분, 병원 브랜드 및 상호 사용 권리, 공동 명의 계좌의 인출 및 정산,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책임 분담, 채용 인력의 고용 승계, 퇴사 후 경업 문제 등도 해지 시 빈번하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쟁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동업 초기 작성된 계약서에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아예 계약서 없이 운영이 시작된 경우 발생한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해지 요건, 정산 방식, 경업 제한, 상호 사용, 퇴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계약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분쟁은 정황자료와 회계기록, 내부 이메일 등 간접적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병원 동업 해지 과정에서는 계약 해석, 권리 정산, 운영 이행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사안이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쉬운 만큼,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운영과 동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조력이 분쟁 예방과 안정적 해지를 위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는 “병원 동업은 초기에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 구조나 경영 권한, 진료 방식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해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업 해지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자산 정산, 경영권 정리, 명의 이전, 환자 관리, 인력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행정적 요소가 동시에 얽힌 절차다.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법, 세법, 민법 등 여러 법령이 함께 적용되며,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도 구조적으로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운영에는 환자 진료, 의료인 면허, 보건소 신고 등 외부 요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행정 절차상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의료기관의 구조와 규제를 이해하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가 없거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병원 운영의 정황과 재무 자료, 역할 분담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관계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분석과 대응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industry/industry_general/2025/07/01/3T2FWXY4PVE4TPZAULD46TVWX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3년 이혼에 관한 통계 중 연령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 후반, 여성은 40대 초반 연령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40대 부부의 특징은 대다수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   그중 면접교섭 일정은 미래에 있을 아이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양육자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혼 시 협의하였던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혼 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추후 변경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은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자녀의 복리란 무엇일까?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예시로 비양육자와 6세 자녀의 면접교섭이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6세였던 자녀가 성장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해당 면접교섭 일정이 합당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자녀의 성장 후에도 해당 일정대로 면접교섭이 진행된다면 자녀의 학업,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 건전한 성장, 건강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폭언,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고, 양육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임의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를 해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 양육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며,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면접교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나 욕심보다 자녀의 복리다.”라면서, “그렇기에 면접교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