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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경영권 분쟁

동업·지배 구조 분쟁 해결은 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변호사들은 경영권에 관한 해박한 지식 및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윤헌은 법인은 물론 비법인 기업의 동업관계까지 동업관계 개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비법인) 동업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자문
  • 동업자 주주 간 경영권 분쟁 해결 및 자문
  • 주주 간 계약의 효력 및 해석
  • 주주 총회, 이사회에서의 대응전략 수립
  • 적대적 M&A 관련 인수 전략 및 방어전략 수립
  • 소수주주권의 행사 또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경영권 분쟁 관련 각종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관련 각종 법률자문
  • 회사 임원의 지위 및 선관의무 위반 관련 소송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으나,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대부분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팀을 꾸리는 것이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변호사 1인을 매사건에 우선 배정하고, 소송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업이란?

동업이란 2명 이상의 인원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형태들마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의 형태

동업은 조합부터 주식회사까지 구성, 계약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각 조직 형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01. 조합
    조합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동업의 형태로, 2명 이상이 상호출자를 통해 공동사업 경영을 하기로 계약한 인적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 02.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유한책임사원은 주주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회사 유형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03.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분류되는 회사 형태 중 하나이며,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란 사원이 한도 없이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합명회사는 소규모이면서 인적책임이 강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04.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한 가지가 다른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2가지 유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 05.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회사 유형 중 하나로 LLC라고 불립니다. LLC는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사업 및 파트너십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 06.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상법에서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유한회사는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들이 있습니다.

동업 분쟁 유형

동업 분쟁은 아래와 같은 갈등을 이유로 나타납니다.

  • 의사결정 및 책임 문제
  • 수익 배분 문제
  • 출자금 정산 문제
  • 계약 의무 불이행
  • 횡령 및 배임
  • 주식회사에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분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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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동업을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미래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 동업 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의 유무는 계약서의 효력과는 별개이기에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 이유는 추후 계약 체결을 부정하거나, 계약서 분실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업] 동업관계인 경우 지분은 어느 시점에 논의해야 할까요?

지분을 논의하는 시점에 대해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은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 시점부터 명확하게 지분을 나누면 추후 상호 간 갈등을 줄이고, 수익에 따른 지분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업] 공동창업자 중 1인의 역할이 모호해졌을 때 지분 회수가 가능할까요?

지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동업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역할이 애매해지거나 공동창업자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설립 단계부터 동업 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동업관계 해소는 탈퇴, 해산 및 청산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탈퇴는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해산 및 청산은 조합을 아예 끝내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가지의 요건, 절차, 정산 방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업] 동업 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다가 탈퇴할 경우 정산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정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동업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업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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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

Case 1. 동업자가 계약 이행에 근거하여 3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치과 의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으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약 3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의료법 제33조 제2항) 하였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미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치과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Case 2. 주주간 계약서 자문 사례

사건 개요
커머스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인 A사는 개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발생 가능한 다툼 영역에 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

1) 주식의 양도 제한 유무, 일방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 상대방의 권리 및 위반 시 효과
2)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합의
3) 사전 협의 및 보고 사항 등에 관하여 다툼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Case 3. 동업 계약서 자문 사례

사건 개요
기존 병원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동업약정서 작성과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동업 분쟁에 관한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동업 계약서 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문하였습니다.

1) 우선 출자 지분 및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2) 이익 분배 방법 및 손실 부담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최소화 되도록 세세하게 규정하였으며,
3) 직원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4) 임의탈퇴에 따른 정산 문제와 경업금지까지 가능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자문하였습니다.

Case 4. 동업 분쟁 자문 사례

사건 개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동 창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공동 창업자들의 지분 관계, 정관, 주주간 계약서 등을 우선 확인한 뒤,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공동 창업자들(주주들)의 권리 및 의문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 대한 예상 및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