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윤헌

법률사무소 윤헌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술에 대한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일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목표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윤헌은 성범죄라는 매우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 권리, 비밀 보호를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관련 수사 단계 대응 및 형사 변호
카메라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관한 대응 및 형사 변호
성매매/성매수/성매매 알선에 관한 수사단계 대응 및 형사 변호
아동, 청소년 성범죄/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수사 단계 대응 및 형사 변호
피해자 관련 자문 및 고소 대리

대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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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으나,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대부분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팀을 꾸리는 것이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변호사 1인을 매사건에 우선 배정하고, 소송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층도 미성년자부터 노인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성범죄의 유형

01. 성폭력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대표적인 성폭력 행위입니다.
02.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성행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전시를 하거나 사이버 공간,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03.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이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04.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성폭력에 관한 형법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2)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벌칙(제18조)
벌칙(제19조)
벌칙(제20조)
벌칙(제21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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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도 전과가 남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게 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강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강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13세 미만 : 공소시효 없음

- 13세 이상 ~ 19세 미만 :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성인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성범죄] 숙박업소 비용을 여자가 결제하거나 먼저 입장한 자료가 있다면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되나요?

이는 인터넷에 떠도는 대표적인 루머 중 하나입니다. 숙박업소를 어떻게 들어갔고 누가 결제했는지 보다는 숙박업소 내에서 일어난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숙박업소를 여성이 결제하고 다정하게 들어간 증거 영상은 여성이 숙박업소 오는 것에 동의했고 블랙아웃 상태가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 내에 들어와서 여성의 마음이 변해 성관계 의사가 없어졌다거나 취기가 올라와서 블랙아웃 됐음에도 남성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숙박업소 결제 여부가 성폭력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최근 악랄한 수법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에 관계없이 실형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의 범위가 어느 부위까지인가요?

이는 부위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악수하면서 손등을 비비면서 만진 것에 대해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유형별 사례

Case 1.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례

사건 개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원본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편집 생성된 이미지만이 존재한다는 증거의 특수성을 지적하였고, 촬영 장소 및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Case 2. 아동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기소된 사례

사건 개요: SNS 광고글(N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범행이 일회성에 불과하며 영상 소지에 의도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Case 3. 형사 피해자가 합동 강간으로 유죄 확정된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사건 개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 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특수 강간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취지 금액의 26.7%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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