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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기소율이 높지 않지만, 기소될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입증 자료 확보, 인과관계 분석 및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재산 범죄의 무혐의 및 무죄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대리할 경우에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 대응
  •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 사건의 공판 변론
  •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 사건의 고소 대리
  •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 절도/강도/공갈 등 기타 재산범죄 수사 대응/공판 변론 및 고소 대리

대표 업무사례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으나,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대부분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팀을 꾸리는 것이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변호사 1인을 매사건에 우선 배정하고, 소송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포함됩니다.

사기죄의 유형

  • 01. 사기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보험사기, 혼인빙자, 전세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02.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 사기의 일종으로 최근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사이트, 리딩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03.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가해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04. 폰지 사기
    폰지 사기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가 지급한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나누어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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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고거래로 명품백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입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맞을까요?

판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면서 진품으로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판매자도 가품인 것을 모른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약속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고액 알바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이것도 유죄가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기 공범죄나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유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도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편취 수법을 알고 있었을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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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

Case 1. 폰지 사기 조직 중간관리자로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폰지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폰지 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의뢰인 스스로도 폰지 사기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였던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14억 5천만 1백만 원을 투자하게 한 행위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윤헌은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사기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야 함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Case 2. 특경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기소되고 결국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양도하고 금전을 대여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식을 받은 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담보 목적물이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부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특경법(사기)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였고, 상대방에게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Case 3. 대표자의 개인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업무 진행 시 사전 보고 또는 승인 없이 대표자의 개인 카드로 용역비를 선지급하였고, 승인받지 않은 임의 계약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모든 업무 진행 과정에 있어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Case 4.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부 업체의 아르바이트 업무에 지원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윤헌은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지 못하고,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지원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