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의료

[동업 분쟁] 동업자가 3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치과 의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으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약 3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의료법 제33조 제2항)
  •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미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없음을 주장

결과

의뢰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치과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조정 성립

lis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