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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 업무 진행에 있어 대표자의 개인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고 고소 당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 진행 시 사전 보고 또는 승인 없이 대표자의 개인 카드로 용역비를 선지급하였고 승인받지 않은 임의 계약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모든 업무 진행 과정에 있어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 및 관련자들의 사실 확인서 제출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

결과

업무상 배임에 관해 불기소 처분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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