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사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폰지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폰지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사실 의뢰인은 폰지사기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14억 5천1백만 원을 투자하게 한 행위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