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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아내인 상대방은 사업을 핑계로 잦은 출장과 외박을 일삼으며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남편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시어머니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 생활에 성실하였음을 강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 혼인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에 있음을 강조
  •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함을 입증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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