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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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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위자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8년간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비난하였고, 자신이 정신과 치료 중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강조
  •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

결과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됨

위자료 2천5백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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