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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가사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관계 중 출생한 자녀의 인지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여 인지 판결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중 출생한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고,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중 양육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비는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거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생활비 및 양육비 기여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장래 양육비를 주거비와 보험료로 갈음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하며 자신의 친생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음을 강조

결과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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