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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인 상대방은 결혼생활 내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단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후 양육을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자녀 양육을 성실히 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길 원했으므로 자신이 의뢰인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음을 주장 및 입증
  • 상대방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할 뿐 실제로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함을 입증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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