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배우자의 경제력을 착취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배우자인 상대방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의 경제력을 착취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자 독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아직 의뢰인을 사랑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
  •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
  •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 내역 제시
  • 상대방의 은닉 재산 파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결과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인정됨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lis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