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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형사

[연명의료 결정법 위반]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母의 연명의료 중단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母가 병환으로 인해 건강 상태 악화되자 연명치료가 불가한 병원에 母를 입원시켰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母의 연명치료 기간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母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평소에 고소인이 母와 상의하여 왔음을 입증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최선을 다해 입원 병원을 알아봤음을 설명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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