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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 고소인을 기망한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면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피고소인이 법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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