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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고소인인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을 해임하자, 의뢰인이 고의로 회사 내 중요한 정보가 담긴 시스템 및 공용 이메일을 삭제·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상 큰 손실이 발생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삭제 변경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 내에서 삭제 및였음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해당 이메일에는 공익적 성격이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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