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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의뢰인에게 환율 마진거래 사설업체를 개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아 고소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피고소인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학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처음 돈을 받았고, 추후에는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한 뒤 총 1억 5천3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을 입증
  • 피고소인의 기망 수법에 대한 분석

결과

불구속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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