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아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전방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