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소송에 이른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모(母)로 하여 자(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 기재 사실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신체 감정 신청을 통한 유전자 검사 및 친생자 관계 불성립 입증

결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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