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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명도] 의뢰인이 노후를 위해 건물을 LH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여 소송에 이른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건물을 LH에 매각하고자 하였지만, 임차인인 상대방이 계약 갱신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여 매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명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

결과

조정 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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