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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부동산 인도 청구]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주유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차인인 상대방은 임대인인 의뢰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유소를 점유·사용하였고,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수차례에 걸쳐 판매하다가 해당 상황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주유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집행 보전을 위해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 주유소 등록 취소가 임대차계약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
  • 명의대여인과 명의차용인의 연대책임 주장
  • 부동산 명도 청구 인용 후 명도 집행 완료

결과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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