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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업무상 횡령] 공동사업자가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고소에 이른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제조하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고, 누락된 물품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에 사용하여 매달 약 500만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물품 수량이 누락된 사실을 입증
  • 판매대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

결과

불구속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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