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사례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이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인 상대방은 자금난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