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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 사건의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이행명령 신청에 이른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양육비 청구 사건의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에게 사업장을 명의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비인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단조차 알 수 없었으으로, 이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확정된 양육비 판결 입증
  •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

결과

매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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