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명도 청구를 하자 의뢰인이 권리금 반소를 제기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대인인 상대방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전에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이에 따른 명도 절차를 의뢰인에게 안내 및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소 제기를 통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 계약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한 법리적 주장
  • 임대인의 명도 청구가 금반언 원칙에 반함을 주장
  • 적극적으로 조정 회부 신청

결과

3개월간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lis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