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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제일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상대방의 집 앞에서 공범들과 함께 상대방들에게 ‘나오라고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를 지리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단행동에 동조하였던 것임을 주장
  • 안타까운 가정사를 강조

결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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