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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부동산·건설

[공유물분할]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는 상속인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아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때부터 당사자들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맞춰 가격배상을 유도
  •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장 및 입증
  • 상대방이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는 점을 강조

결과

의뢰인이 감정가격 보다 5억 원이 인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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