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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의료

[업무방해죄 및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등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음을 입증
  •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입증
  •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반박

결과

상대방이 게시하였던 글이 모두 삭제됨

추후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준하여) 제소전화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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