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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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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의료
[의료기관 자문] 진료기록부에 관한 자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clinical photo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무 기록의 범위
-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