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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위자료]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이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3개월간 미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입증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입증

 

 

결과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됨

위자료 30,000,000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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