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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의료

[의료법 위반] 부작용 누락광고 및 과장광고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미용 클리닉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료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광고에 등장하는 시술 전후 사진이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하고, 의뢰인을 전문의로 표기함으로써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방분해주사 광고에 부작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누락 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전후 사진의 게재 사실만으로 소비자 현혹 광고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이 실제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점 및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
  • 피의자의 광고가 중대한 부작용을 누락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소비자 현혹 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과장광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전문의 표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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