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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공정거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행위 신고 관련 대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행위를 이유로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맹점 사업자인 상대방은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14일 전 미제공, 예상 매출액에 대한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거래상 지위 남용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가맹 사업거래 행위로 신고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ᆞ상관행, 가맹점 실제 매출 등에 따라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ᆞ가맹 계약서 제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없음

결과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가맹 계약서 등 제공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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