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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횡령 고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의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의뢰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가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총 80,311,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업무상 횡령 사실 총 762건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
  • 판매대금이 80,311,500원이지만 의뢰인의 피해 금액(정상 판매대금)이 145,433,000원임을 입증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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