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고소] 상대방이 재정 보증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뒤 금전을 상환하지 않아 고소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비자업무 대행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정보증용 4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수수료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약속 기한이 지나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구체적 범행 수법 입증
  • 상대방이 차용한 금전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
  •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

결과

불구속구공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