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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사기고소] 상대방이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용도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분양한 뒤 그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2억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입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투자 제안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전형적인 사기의 태양에 해당됨을 입증
  • 상대방이 제안하였던 투자금 사용 용도로 투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
  •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

결과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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