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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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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임대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의뢰인(성형외과의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대인인 상대방은 성형외과 의원인 의뢰인과의 임대차 분쟁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앙심을 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복성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의뢰인 비방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음을 입증
  •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음을 입증
  •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입증
  • 의뢰인이 게재한 글로 인하여 의뢰인의 병원에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입증

결과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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