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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인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에 상대방이 과거에 혼인한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 전 과거의 혼인 사실 및 자녀 존재에 대해 이미 고지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알고 결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및 증거 제시
  • 남편의 의처증 및 가정폭력 정황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강조
  • 혼인 전 중대한 사실 은폐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부각
  •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재산분할 합의 이끌어냄

결과

(딸아이의 입장을 고려한 의뢰인이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을 선택) 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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