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뢰인이 게시한 광고물이 의료법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게시한 광고물이 사전심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대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물이 의료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시정하였음을 증명
• 의뢰인의 위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이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