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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이혼조정] 자녀양육 등에 다툼이 커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있어 다툼이 커 의뢰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꼭 지정되어야 하며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공동친권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
  • 면접교섭 역시 사건본인의 상황에 따라 당분간은 최소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강조

결과

이혼 결정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면접교섭권이 최소로 결정

재산분할로 싱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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