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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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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이혼 한 배우자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인 상대방과 양육비를 놓고 갈등을 겪어 왔고, 이를 계기로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정서적 학대의 입증이 엄격해야 함을 주장
  • 일부 행위는 훈육 과정에 따른 제재일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 자녀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음을 입증
  •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 양육에 충실하였음에도, 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하였던 점을 강조

결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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