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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부동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입주 지연을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시행사는 분양계약상 입주 예정일부터 약 3개월 이상 입주를 지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함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입주가 지연되어 적법하게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
  • 상대방이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
  • 상대방의 중도금 대출이자 공제 또는 상계항변이 이유 없음을 입증
  •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연대책임을 주장 및 입증

결과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 & 신탁회사 연대책임이 인정됨

위약금 청구가 인정 & 상대방의 감액 주장 및 공제 항변이 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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