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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부동산·건설

[부당이득 반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경매 절차의 채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매수하였는데, 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채권자에게 경매 절차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경매 절차의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일부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경우, 경매 절차 전부가 무효임을 입증
  •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

결과

경매 절차의 전부 무효가 인정됨

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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