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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이혼 조정]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 이혼 조정에 성공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혼인 계속 의사가 없었으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을 거부하였으므로, 조정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입증
  •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 계속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등에 관하여 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

결과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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