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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의료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찰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성형외과의원의 고용의와 대표원장을 송치 결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경찰이 마약류 사건을 위해 환자가 방문한 성형외과의원의 의무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형외과의원의 의료진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경찰은 프로포폴의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대표원장에게도 양벌규정 적용) 및 마약류 대장 허위 보고 혐의로 고용의와 대표원장을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진료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안전사용기준 내의 적정량이었음을 입증
  • 프로포폴의 사용량 및 사용 빈도에 관한 자료를 통해, 해당 투약이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
  • 의료진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 외 목적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 의료인에게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주장
  • 다만 마약류 대장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고, 단순 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증명

결과

(고용의와 대표원장 모두) 혐의없음 처분

(다만 마약류 대장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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