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상속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 사망 당시 모친이 주도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모친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친 사망 당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상대방 지분 각 10분의1)가 무효이고, (상대방 지분 각 3분의1에 기초하여) 임대수익 상당의 부당이득 15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분율을 부인
  •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 상대방의 임대수익 분배가 타당한 경우에도 모친 사망 이후에만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
     

결과

부당이득청구 기각

모친 생존 당시 이익분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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