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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동업·경영권 분쟁

[동업 분쟁] 동업 관계 해지 후 상대방이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여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사례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사업체의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므로 일방적인 정산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 동업계약서에 따라 의뢰인의 동업 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장 및 입증
  •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잔존 조합원의 정산의무를 주장 및 입증
  • 상대방이 정산금을 거절하는 사유가 지급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이 주장하는 정산금의 산정 근거를 주장 및 입증
     

결과

소송외 화해로 투자원금 및 권리금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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