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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혼

[위자료]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상간녀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입증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
  • 상간자들의 문자 내역에 비추어 상간녀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입증
     

결과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됨

위자료 30,000,000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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