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불법도박장 개설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담 및 활동에 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총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