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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민사

[계약금 반환] 분양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빌라를 분양하는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금 대출이 불가해지자 매매계약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약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취지를 오인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특약사항에 대해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 계약금 미반환 시 상대방은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지만 의뢰인의 손해는 상당하다는 것을 강조
     

결과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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