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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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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금 반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매수인인 상대방은 매도인인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다주택자인 관계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매도인이 대출에 협력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대출을 받지 못한 사정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주관적 불능에 불과함을 주장
  • 중개인의 기망은 인정 가능성이 있더라도 매도인인 의뢰인에게는 기망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기각함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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