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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민사

[보증금 반환] 회원권 보증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를 운영하는 상대방과 리조트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입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탈퇴 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보증금을 1년 이상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금난을 호소하며 반환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뒤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반환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듣지 못하였음을 강조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의뢰인이 보증금 미반환과 소송 제기로 인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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